나라가 니꺼야 촛불집회
# 임대차 세금에 따른 반대 집회
문재인정부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17대책 710대책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법의 칼날에 많은 서민층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임의 주최가 되었던 모임은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모임,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임대사업자 협회등 온라인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시민 집회는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하게 되었고 집회 참석자는 약 1000명정도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소급적용의 위헌!! 617소급 적용 강력 반대 !!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일부 퍼포먼스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였는데요. 이는 시민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하야 요구를 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나라가 니꺼야!! 라는 실검또한 계속 상단에 올랐는데요. 현재 이런 시위의 중심에는 정부의 말바꾸기가 주요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나라가 니꺼야 촛불집회 - 문재인정부
처음에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더 노력을 하였고 임대사업자를 많이 양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정책이 수요를 자극하게 되었고 이런 수요 자극으로 시장을 불똥이 튀게 된겁니다.
잘못된 정책에 불똥은 부동산 가격을 신고가로 만들어버렸고 그들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또 새로운 정책을 애기하면서 결국에는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를 투자가 아닌 투기꾼으로 만들면서 국민의 편을 가르고 서로가 으르렁 거리게 만든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법을 바꿔서라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부가 법을 쉽게 바꿀수 있고 계속 바꾸면서 시장을 조정하는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 나라가 니꺼야 촛불집회 - 법의 변경
한번의 법이 변경되면 그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사람은 돈을 벌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22번의 정책이 변겨되면서 부모님이 아파서 이사를 가야할 가족은 취득세를 1천만원에서 8천만원 가까이 떼이게 되었는데 이를 어찌 다주택자로 몰게 만드는걸까요?
정부는 국민의 손으로 뽑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곳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편갈라서도 안되고 누구한쪽에 혜택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더 중요한것은 본인들의 말을 지키지 않고 본인들의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이를 말바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수 없는 만행이라고 보입니다.
# 나라가 니꺼야 촛불집회 -법과 시민
법을 모르는 일반적인 국민과 시민들은 개돼지 아닙니다. 우리도 작은 글씨로 쓰여진 법전을 읽고 이해는 못할지라도 법을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자주 바꾸는게 아니라는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차 3법과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이를 법으로 제정한다면 국민들은 따라야지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